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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호] 작년에 찍은 강의 올해도 듣나요?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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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자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도 커졌다. 대학생들은 작년에 진행된 녹화 강의가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가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에 따라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지적하에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졌다.대학생 단체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만들었고 온라인 서명운동도 진행했지만 전국의 290개 대학 중 96%의 대학이 등록금 반환 목소리에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의견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지만 대학교와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외면하는 상황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등록금 반환과 대학 교육의 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작년과 달라진 점은 하나도 없다라며 오히려 올해는 강의 재사용 제보만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작년 강의 재사용에 따른 학생들의 주장은 강의 속 교수가 3월에 추석 이야기를 하거나 3월 강의에서 매미 소리가 들리는 것을 바탕으로 의혹이 시작된 것이다. 심한 경우 강의 속 교수가 과제 제출에 관한 언급을 했지만 과제를 제출하라는 공지사항이 없었으며 심지어 사이버 캠퍼스에 과제를 제출하는 곳도 비어있는 사례도 있었다. 두 번의 강의 재사용에 따른 일명 재탕에 이어 삼탕이라는 수식어도 생겼으며 해당 경우는 계절학기 강의 역시 찍어뒀던 강의 영상으로 수업이 진행된 사례였다.지난 수업에서 촬영한 녹화 강의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대해 오류를 지적한 부분이 있어도 고쳐지지 않고 잘못된 강의가 그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할 수도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이처럼 예전에 찍어두었던 강의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서버의 불안정성, 학교 시설의 이용 불가, 수업의 질적 하락 등을 명목으로 정부와 대학 측에서 등록금 반환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여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진 지난해의 경우 234개의 대학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주는 행동이 보였지만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이 10여 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와 대학이 등록금 반환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는 소리도 이어졌다. 더불어 운동본부는 교육부는 등록금 부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삭감했다라며 통과된 추경 예상에는 코로나 대학 긴급 지원 사업 관련 항목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등록금 반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의혹도 제기되었다. 지난해에는 적립금이 1,000억 원 미만인 대학에 총 1,000억 원을 들여 등록금 반환에 지원을 해주었지만 올해는 별도의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대학교 측에서는 원격수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고 비학위과정 운영과 같은 수익 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등록금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모두 비판적인 시선으로 모였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등록금을 내고 재사용한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서 학교 시설을 사용하지도 않으며 3시간짜리 강의가 1시간 30분으로 줄었는데 학교 측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말이 없는 것이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한편,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부터 대학교와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과 대학생 부담 경감, 교육의 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고 등록금 반환요구 서명 참여자가 1만 2천 명을 넘겼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며 등록금 반환이 절실한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삼보일배 행진을 선포한다라고 말하며 등록금 반환 운동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글 임현지 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 등록일2021-04-13 11:57:39
[515호] 스토킹은 중범죄입니다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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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불거진 주요한 사건은 지난해에 발생한 사회복무요원 A 씨의 여아살해 모의이다. A 씨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담임교사인 B 씨에게 협박 문자와 전화를 보내고, B 씨의 사진을 훼손하여 B 씨의 문 앞에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심각한 스토킹 행위로 A 씨는 2018년 1월부터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복역하는 중에도 B 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스토킹을 지속했다. 출소 후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B 씨와 B 씨 가족의 개인정보를 빼내 스토킹하고 B 씨 자녀의 살해를 모의했다.스토킹은 정치계에서도 발생하였다. 지난달 13일 뉴스1의 보도로 정의당원 C 씨가 정의당 간부 D 씨에게 스토킹 당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D 씨는 C 씨에게 단체 대화방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내 어깨에 기대라, 당신은 내게 설레는 봄이다 등의 내용을 담은 시를 보내고,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발신자 제한 표시로 전화를 거는 등의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지난달 15일 정의당 전남도당 당기위원회는 심의 결정회를 열어 D 씨를 제명하기로 하였다.지난달 15일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몇 개월간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라며 마치 저의 부인인 것처럼 속여 다른 의원실을 가기도 하고 자동차 계약까지 하려 했다라고 스토킹 당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이어서 스토킹이 결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직접 체감하기도 한 때였다라고 말하며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촉구하였다.한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의 스토킹 피해도 크다. 지난 2019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방탄소년단의 뷔가 네이버 브이라이브(V LIVE)를 통해 스토킹 경험을 털어놓았다. 뷔가 탑승하는 비행기 좌석을 알아낸 스토킹 행위자가 뷔의 사진만 찍고 내리거나, 옆자리를 예약해 휴식 시간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졌다.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를 규정하여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은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서 응급조치한다. 응급조치로는 스토킹 행위의 제지 및 향후 스토킹 행위를 중단 통보,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기 등이 있다.경찰서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등의 예방 응급조치를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방 응급조치를 불이행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한편, 검사가 스토킹 범죄 재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를 불이행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스토킹을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구별한다는 의의가 있다. 스토킹이 중범죄로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미미한 처벌을 받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무거워졌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스토킹 범죄 전담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스토킹에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검사경찰을 지정한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자신의 행위가 애정이 아닌 공포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글 조예진 기자
  • 등록일2021-04-13 11:57:19
[515호] ‘안전속도 5030’으로 지키는 교통안전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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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9년 4월 17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7일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안전속도 5030 정책은 시내 중심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추는 것이다.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30km/h로 제한하는 정책이다.한편, 시외에서 70~80km/h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을 포함한 일부 6개 도로는 60km/h를 유지한다. 이는 50km/h로의 급격한 제한속도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이다.현재 일반도로에서 승용차일 경우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20km/h 이하 위반 시 4만 원 ▲20~40km/h 위반 시 7만 원 ▲40~70km/h 위반 시 10만 원 ▲60km/h 초과 위반 시 13만 원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에서 승용차일 경우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20km/h 이하 위반 시 7만 원 ▲20~40km/h 위반 시 10만 원 ▲40~70km/h 위반 시 13만 원 ▲60km/h 초과 위반 시 16만 원대전광역시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속도 하향 구간으로 지정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과속단속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맞춰 표지판을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하였다.더불어 대전광역시는 보행 안전제일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을 시행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과 자전거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보행교통 개선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한다.지난달 29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정례 시정 브리핑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에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전속도 5030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속도위반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정된 속도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글 조예진 기자
  • 등록일2021-04-13 11:57:03
[515호] 대전시 코로나19 최대위기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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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말,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횟집을 방문한 20대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연쇄 감염이 이어졌다. 횟집 연쇄 감염은 클럽으로까지 번졌는데 클럽 전자출입명부에 의하면 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횟집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은 감성주점과 유흥주점을 거쳐 노래방까지 번졌다. 그러나 확진자가 나온 유흥주점은 출입명부가 없었고, 노래방은 외부 도우미를 부른 것으로 추정되어 접촉자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그렇게 3월 말, 20대 확진자가 주로 나오다 4월에 이르러서는 종교모임 관련 확진자가 나오며 다양한 연령층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전시 방역 관계자는 지난달 말 열린 전주 모임과 횡성 교회 개원예배에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참석해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대전 교회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2일 동구 가양동의 한 학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더니 곧바로 수강생과 이들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이 학원을 매개로 중고등학교, 연기보컬학원 등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11일 기준) 관련 누적 확진자는 95명으로 늘어났다. 대전시교육청은 동구 전체 학원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휴원을 권고하며 확진자가 발생한 인근 학원에 대해서는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학교와 학원 등에서 감염병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난 9일에는 우리 학교 학우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현재까지 급증함에 따라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달에 들어서면서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며 (10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 13명을 기록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재 대전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확산세는 지역과 연령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연일 지역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넘어가자 대전시는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한편, 정부의 방침에 따라 4월 2일부로 송출 불가했던 재난문자가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6일만에 다시 송출된다. 이는 재난문자 남발을 막기 위해 하루에 한번,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이 송출된다. 또한 시민들이 긴급하게 알아야 할 정보는 추가로 보내질 계획이다.글 홍우림 기자
  • 등록일2021-04-13 11:56:31
[515호] LH 토지주택공사 논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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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LH 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광명, 시흥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를 선정하기 전 땅을 7천 평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소 2018년 4월 19일 부터 즉, 3년 전에 이미 LH 직원들은 어떤 곳이 신도시로 지정될 곳인지 알았다는 사실이다. LH 직원들은 공기업에 다니며 이미 개발소식을 접하고 본인 명의, 혹은 배우자 명의로 땅 구매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참여연대, 민변은 토지대상 분석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가족이 모두 10개의 필지 약 7천 평을 100억 원가량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했다. 하지만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무더기로 적발된 결과 중 하나이며,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앞으로 더 많은 투기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더욱 황당한 사건은 신도시 계획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투기 지역 땅에 묘목을 빼곡히 심어놓은 것이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묘목은 구입할 때는 일반 나무 가격이지만 토지 보상을 받을 때는 몇 배의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농지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토지 보상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공공주택사업에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공공주택이 많아진다는 것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공공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보력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과거 탐관오리들의 매관매직 같은 부정부패가 일어난 이유는 인간은 권력과 자본을 한 번에 쥐게 되면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권력은 원칙만을 세워야 하며, 자본은 자유시장에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권력으로 자본시장을 간섭하게 된다면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현재 LH 직원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내부정보 즉 권력으로 투기 즉 자유시장 간섭으로 이어진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문제는 같은 사례가 또 일어나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H 내부 직원 행동강령 역시 해당 법에 준하는 규정을 둬 사업 후보지에 대한 투기 행위를 막고 있다. 그러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입증은 어렵고, 토지 취득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다. 다시 말해 투기자는 그저 몰랐다고 하기만 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각된 사람들은 본인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구매해서 LH 직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차명으로 돌려 거래하는 사람들은 결국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국민들은 LH 직원들의 태도에 더 분노하고 있다. LH 직원들이 블라인드에 작성한 글을 보면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는가,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광명, 시흥은 누가 개발해도 개발될 곳이었는데 이걸 내부정보로 샀다고 하다니 말 같지도 않다,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 다들 생각하는 중 나도 마찬가지고 (아니)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하던지라는 말을 했다. 이 말들이 논란이 되자 LH 직원 A 씨는 농담이었다며 발뺌했다.LH 땅 투기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수조사 하라고 말했다. 다만 벌써부터 헛다리조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언급대로 신규택지 개발 관련 근무자와 가족으로 조사대상을 국한할 경우 이번에 문제가 된 13명의 LH 직원 같은 사례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국토부도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직원 13명은 광명, 시흥 신도시 땅 12필지를 사들였는데 이들은 모두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 및 광명, 시흥 사업본부 근무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즉 전수조사 대상자에 애초부터 들어가지 않는 직원이 된 셈으로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특정부서만 특정 년도 이후에만 조건을 걸어서 조사한다는 것이다.정부와 각 지자체의 자체조사도 논란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도 정부 스스로 조사에 착수하여 투기를 한 사람들을 찾아내겠다고 말했고 각 지자체 공무원들은 조사 대상으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신규택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등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한다. 시도지사는 비공식적으로 해당 시군구 등 기초단체와도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전 투자가 가능한 위치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조사를 검찰이 해야 하는데, 각 지자체와 정부는 스스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과연 정직하게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국민들은 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재개발하는 곳, 신도시가 개발하는 곳들을 골라 땅을 사놓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지사, 의원 등의 공무원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에 성실히 사는 국민들만 억울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행법상 업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 LH 내부 직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번 13명의 직원과 많은 여야 의원, 그리고 공직자들이 설령 내부 정보를 전해 듣고 투자를 했다고 해도 토지 몰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글 박성현 기자
  • 등록일2021-04-13 11:56:06
[514호] 미얀마 쿠데타 발생 한 달, 유혈사태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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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총선에서 아웅 산 수 치 국가 고문이 이끄는 정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전체 선출 의석 476석 중 396석을 차지하며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통합단결발전당에 크게 승리하여 문민정부의 시대를 열었다. 이번 총선은 미얀마에 50년 이상 이어온 군부 집권을 종식하고 문민정부를 수립했다는 의의가 있다.통합단결발전당은 33석을 차지하며 군부는 유권자 명부 860만 명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군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지난 1월 26일에는 군부 대변인인 조민툰 소장이 부정선거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군부가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정권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쿠데타 가능성을 시사했다.결국, 지난달 1일 미얀마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 산 수 치 국가 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가두며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년 뒤 새로운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미얀마 군부는 5인 이상이 모여 집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차관 24명의 직을 박탈 시켜 군사정부에서 일할 국방외무부 11개 부처 장관을 새로 임명하면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입법사법행정 전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휴대전화 서비스를 일부 중단시키고 해외로 미얀마 소식을 알리는 통로였던 버마의 소리 방송국을 포위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시민들은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여 저녁마다 집에서 냄비와 깡통을 두드리며 민중가요를 합창하거나 도심 도로와 교차로, 도시 외곽 교량 등에 차량이 고장 난 것처럼 앞부분 후드를 들어 올린 뒤 방치해 군의 이동을 방해하는 고장 난 차량 시위 등을 이어오고 있다.군부는 시위 초기에는 고무탄 사격과 물대포 공격으로 시위 참가자들을 탄압하고 체포하였으나, 지난달 19일 시위 참가자인 20대 여성에게 실탄을 발포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얀마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와 사망한 20대 여성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으며 군부는 보름 넘게 이어지는 쿠데타 반대 시위에 무차별적으로 실탄을 발포하여 수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미얀마 쿠데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국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나서 원상회복과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젠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미얀마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라며 현 상황이 철회되지 않으면 조처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남겼다. 미국은 지난달 22일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된 군부 관계자 2명을 제재하는 등 미얀마 쿠데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반면, 중국 완원빈 대변인은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미얀마의 좋은 이웃으로서 미얀마 각 측이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갈등을 적절히 처리하며 정치사회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라고 중립적인 태도를 이어오고 있다.미얀마 쿠데타를 아세안 차원에서 대응하자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은 내정 간섭 불가 원칙을 밝히며 미얀마 쿠데타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아세안 회원국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한편, 지난달 12일 UN 인권이사회는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특별 회의를 열어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군부에 의해 구금된 모든 이들의 즉각 석방 등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채택했다.나다 알-나시프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는 군부의 권력 장악은 미얀마가 어렵게 얻어낸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라며 평화적인 시위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상 무기 사용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우리 정부는 지난달 1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NSC) 상임위원 회의를 열어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이어서 우리 정부는 NSC 참석자들은 최근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도 협력하기로 했다라며 우리의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유관국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신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지난달 22일 광주에서는 미얀마 쿠데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드러내는 사진전이 열렸다. 사진전은 세이브 미얀마(#SaveMyanmar)라는 주제로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 평화로운 미얀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시하였다.글 조예진 기자
  • 등록일2021-03-09 13:35:16
[514호] 쌀값 인상에 공깃밥 가격도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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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값 인상이 계속되자 즉석밥과 공깃밥 가격 인상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월 17일 기준 쌀 20kg 소매 가격은 60,25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664원)보다 16.6% 올랐다.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쌀 20kg 월평균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9월 급격하게 상승하던 쌀값은 12월에 6만 원대를 기록하며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2017년 쌀 20kg 평균 가격인 37,275원과 비교했을 때, 2021년 2월 집계한 쌀 20kg 평균 가격은 60,252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다.코로나19의 여파로 외식이 줄자 집밥을 원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간편식 수요 증가에 따라 쌀 가공식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쌀 가공식품 소비 동향 및 트렌드에서 소비자 9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80%에 달하는 소비자가 최근 3개월 이내에 가공 밥을 구매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설문 대상자의 56.1%는 전년 대비 가공 밥 구매가 증가했다라고 답변했다. 쌀 가공식품인 떡볶이 떡, 죽류, 쌀과자 등도 전년보다 구매가 매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특히 작년 여름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벼 작황 상태가 좋지 않아 쌀값 상승세가 가속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2019년보다 23만 톤, 2020년 예상 생산량보다 12만 톤 감소한 351만 톤에 머물며 5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쌀값이 상승하는 원인은 증가하는 쌀 수요량에 비해 쌀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원재료인 쌀 가격 인상에 즉석밥도 줄줄이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즉석밥 점유율 1위인 CJ제일제당은 햇반 가격을 6~7% 올렸다. 2019년 2월 이후로 2년 만의 인상이다. 오뚜기는 오뚜기밥 가격을 7~9% 올렸고, 이어 컵밥 가격도 1,000원가량 올렸다. 2020년 9월 8%를 인상한 이후로 5개월 만이다. 동원F쎈쿡 가격을 11% 인상하며 쌀값 인상을 실감케 했다.쌀값 인상의 여파는 자영업자에게도 끼쳤다. 최근 66만 명의 자영업자가 가입한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공깃밥 추가는 공짜나 1,000원이라는 인식이 점차 사라지고 공깃밥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쌀값은 몇 년 전만 해도 10kg당 2만 원 안쪽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3만 원 이상으로 비싸졌다. 그런데 밥값은 항상 그대로이다. 쌀값이 50% 이상 올랐는데 공깃밥도 올라야 하지만 손님들한테 눈치 보인다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한 자영업자는 쌀값 인상에 부담을 느껴 결국 공깃밥 가격을 1,500원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반면, 공깃밥 1,500원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자영업자도 있다. 공깃밥 한 그릇에 1,500원은 좀 과한 느낌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깃밥은 무료라는 인식이 강하고 주요리에 당연히 따라오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강한데 1,500원은 반발이 생길 것이다라며 공깃밥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한국에는 밥정이라는 문화가 있어 순익 타산만 계산하며 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며 걱정스러움을 내비쳤다.국내 최대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에 밥을 검색하면 공깃밥 시장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1인분의 공깃밥 대신에 곱빼기 밥, 고봉밥, 대접밥과 같이 1.5인분의 양을 강조하며 1,500원에 판매한다. 또는 김 가루, 계란, 김치, 참치와 같이 공깃밥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메뉴를 함께 판매하여 1,500원~2,000원의 가격을 형성하기도 한다.정부는 작년 11월 정부 양곡 37만 톤을 시장에 내놓으며 쌀 수급 정상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안정을 찾지 못하자 지난 1월 12만 톤, 2월 6만 톤을 차례대로 시장에 공급하며 쌀값 안정화에 나섰다.글 이혜진 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 등록일2021-03-09 13:33:32
[514호] 동물보호법 강화, 반려동물 목줄 길이 2m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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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7년, 슈퍼주니어의 멤버 최시원이 키우는 반려견에 물린 유명 한식당 대표가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며 반려견 관리와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왔다. 반려견에 물린 사고와 패혈증 사망이 맞물리며 무분별한 반려견 관리가 사망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경찰이 밝혔다.당시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최시원의 프렌치 불독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김 씨의 정강이를 물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피 묻은 상처를 소독하고, 이날 다시 병원을 찾아 파상풍과 항생제 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5일째에 김 씨의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졌고, 결국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김 씨 사건 외에 반려견에 직접 물려 사망하는 사건은 적지 않다. 안동에서는 A 씨가 자신이 키우던 풍산개에 물려 죽자, 이 개를 안락사 시키기도 했다. 주택가를 지나던 부부가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탈출한 개 두 마리에게 물려 목과 다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도 벌어졌다. 그리고 집에서 기르던 맹견 핏불테리어의 목줄이 풀리는 바람에, 그 앞을 지나던 주민이 개에게 물려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가락 일부를 절단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들의 견주들을 모두 법정 구속됐다.2020년 2월 12일 전까지의 동물보호법 제13조 제 2항에 의하면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과 동반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로 안전조치를 해야만 한다. 집 밖이면 모두 외출로 보기 때문에 김 씨 사망 사건에서도 해당 반려견에게 반드시 목줄을 채웠어야 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는 맹견 이외에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는 맹견이 아니라도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목줄을 안한 개가 큰 사고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과태료 50만 원에 그친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 조항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내 개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반발을 일으켰다.반려견 선진국인 해외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동물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될 경우 안락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견주는 1,000달러(약 113만 원)의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영국은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하면 견주는 최대 징역 14년을 선고받는다.꾸준하게 국회에서도 맹견 소유와 관리 또는 반려동물법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이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규칙 개정사항이 2월 12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직접 잡아 움직일 수 없게 해야 한다. 참고로 제도 정착을 위해 유예기간을 1년을 두었다.반려동물 등록 규정도 바뀐다. 훼손되거나 떨어질 수 있는 기존 인식표 방식 대신 내, 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인정된다. 다만 등록 규정에선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는 외출 시 자신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분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산책을 나가게 되면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올바르게 줄 잡는 방법과 함께 걷는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 산책을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글 박성현 기자
  • 등록일2021-03-09 13:33:13
[514호]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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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가구의 26%에 해당하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한 것과는 달리 반려동물 유기와 같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2017년 유실과 유기된 동물은 약 10만 2,593마리, 2018년에는 12만 1,077마리, 2019년에는 13만 5,791마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동물 학대로 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3,398명이었으며 그중 1,74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93명이었으며 구속기소가 된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이에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대전시는 2,018억 원의 예산을 이용해 2022년 6월 유성구 금고동 반려동물 공원의 복합문화공간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설에는 동물놀이터, 훈련장, 산책로, 셀프 펫 샤워실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올해 최대 1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의 계획에 따르면 입양한 후 발생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25만 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면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목록은 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예방 접종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등 6가지이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은 입양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무료 내장형 동물등록, 목욕 서비스, 미용 서비스, 무료 전염병 키트 검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경상남도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도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내장형 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를 시술한 반려동물이어야 한다. 반려동물의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동물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반려동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복지까지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경상남도에서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경기도 평택시에서도 시행 중이다.울산시는 11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애니언 파크를 개관했으며 반려 친화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내 주요 관광지에는 반려견 배변 수거함을 설치하고 일명 펫 존을 지정해 반려편의시설을 구축해나가는 구상을 하고 있다.경상북도 의성군에는 약 119억 원을 들여 반려동물 문화센터인 펫 월드가 만들어졌고 반려동물 전용 수영장과 놀이터, 캠핑장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이처럼 반려동물 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늘어나고 있는 반려인구를 겨냥한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문화센터나 테마파크와 같은 시설 외에도 교육이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다.폭력으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더 강해졌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는 등의 학대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개정되기 전의 법에 따르면 각각 1년과 천만 원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개정되기 전의 동물보호법은 행정처분의 성격이었으나 개정된 후에는 형사 처벌로 바뀌면서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해당 전과 기록은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은 없지만 경찰청이 보관하는 수사자료표 상 범죄경력자료에 범죄 기록이 남게 된다. 또한 반려동물 유기 사건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건을 담당했지만 바뀐 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경찰이 조사하게 된다.한편, 도사견이나 로트와일러와 같은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겼다. 해당 규칙은 맹견에 의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을 해주기 위함이다. 해당 조항에 가입하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글 임현지 기자
  • 등록일2021-03-09 13:32:54
[514호] 배달원에게 폭언한 유명 학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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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관계자가 배달원에게 막말하여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학원이 화제가 되었다. 해당 논란은 학원 관계자가 학원 주소지로 커피를 주문한 후 해당 배달원과의 통화에서 배달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시작되었다. 학원 측에서는 학원 밖에서 셔틀 도우미의 개인 전화 통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를 일으킨 학원 관계자는 교사가 아닌 셔틀 지도 도우미로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만 근무하기로 약속한 아르바이트생이었다.배달대행업체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기사 중 한 명이 황당한 일을 겪어 억울해한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 의하면 학원 측에서 배달 앱을 통해 한 카페의 음료를 주문했으며 배달 주소를 잘못 적어 배달원이 두 번이나 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배달원은 주문자에게 추가 배달비 3,000원을 요구했다. 학원 관계자는 현금이 없어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며 말했지만 8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배달원이 학원 관계자에게 재차 3,000원을 요구했다. 그 후 학원 관계자는 짜증을 내며 다른 업무를 보고 있던 배달 기사에게 항의 전화를 해 폭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학원 관계자가 배달원에게 도가 지나친 폭언을 하여 갑질 의혹이 생긴 것이다.이어서 해당 학원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배달원은 학원 관계자로부터 할 수 있는 게 배달밖에 없으니 거기서 배달이나 하겠지, 본인들이 공부 잘했으면 배달하겠냐라는 비난을 듣고 학원 관계자에게 인권 비하적 발언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지만 돈 못 버니까 그 일하는 거 아니냐 등의 폭언을 계속해서 들었다며 글을 작성하였다. 이에 해당 배달원은 한 사람의 인간이자 어느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저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냐며 게시글을 통해 억울함을 토해냈다.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각종 커뮤니티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학원의 이름과 위치가 퍼지면서 학원을 향한 비난의 시선도 나왔다. 네티즌들의 또 다른 반응으로는 견해를 밝힌 게시글에서 해당 가해자를 가해자님이라고 칭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의 인성을 칭찬하기도 하였다.누리꾼들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불이익을 주고 싶다며 학원에 대한 별점 테러를 하기 시작했다. 누리꾼들이 해당 영어학원에 대해 별점 테러를 하자 해당 영어학원에서는 곤욕을 치렀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했다,논란에 휩싸인 학원 관계자는 황망한 사건을 접하게 돼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라며 어떤 업종에 종사하던 누군가에게 인격적인 비하 발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로 관련 업종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가 피해를 본 기사님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학원 측에서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었던 학원 본사 측은 가맹점 직원을 더불어 본사 직원까지 재발 방지와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후 해당 사건이 대중화되자 피해 배달원은 학원에 피해가 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당사자인 학원 관계자는 녹취록으로 들어 보니 제가 뱉은 말로 인해 기사님이 입으셨을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느껴져 너무나 부끄러웠다라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약속드린다라는 말을 통해 배달원에게 사과했다.배달원에게 폭언하여 갑질이 발생한 것은 배달 노동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차별적 시선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한국 사회가 고쳐야 할 숙제 중 하나이다.글 임현지 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 등록일2021-03-09 13: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