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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호] 재난 문자 이대로 괜찮은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5
  • 최근 코로나19와 폭우가 겹치며 재난 문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국민 재난 안전 포털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된 재난 문자는 3,079건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49건이 발송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현재 상황에 대해 서울대 곽금주 교수는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재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면서도 이러한 피로감이 증가하면 정말 긴요하고 중요하고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정보를 무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며 우려를 표했다.중복되는 재난 문자가 여러 번 발송되며 재난 문자의 수가 급증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난 문자는 통신사 기지국을 이용해 보내기 때문에 기지국의 전파가 닿는 모든 휴대전화에 문자가 발송된다. 이때 중복되는 재난 문자가 다수 생기는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현재 기술상 사용자의 단말기가 여러 기지국 범위에 잡히면 타지역 문자도 발송되기도 한다며 문자 중첩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은 현재로썬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안전디딤돌 앱과 통신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 발송 범위를 정교하게 설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발생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차별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기술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재난 문자 분류의 세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재난 문자 방송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재난 문자는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로 나누어진다. 위급재난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화생방경보, 경보 해제 시 보내고 긴급재난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방사성 물질의 누출이 예상될 때 보낸다. 마지막으로 안전안내는 위급긴급재난을 제외한 재난경보 및 주의보일 경우 보낸다. 이때 코로나19 예방수칙과 집중호우,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이 안전안내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우석대 공하성 교수는 폭우나 산사태 등은 사람의 생사가 달린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 생활 안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는 매뉴얼은 문제가 있다며 전쟁이나 테러뿐만 아니라 사망자 발생 우려가 있는 재난 상황도 긴급재난 상황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재난 문자를 통해 국민은 재난 정보를 얻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재난 문자가 국민의 삶 속에서 더 유용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재난 문자 발송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글 조예진 수습기자
  • 등록일2020-09-10 11:02:07
[509호] 스포츠 뉴스 댓글 폐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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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7일을 기점으로 포털사이트의 스포츠 기사의 댓글 기능이 폐지되었다. 앞서 지난 2월, 연예인들이 악플에 고통을 호소하며 잇따라 비극적 선택을 함에 따라 연예면 댓글이 폐지된 바 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스포츠 댓글도 잠정적으로 폐지되었다. 카카오는 지난달 7일부터 스포츠 기사 댓글을 폐지했으며 네이버는 27일부로 댓글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댓글 폐지에 대한 내용은 1-2년 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찬반 대립이 많았다. 이에, 기자는 스포츠 댓글 폐지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8월 초, 폐지되지 않은 네이버 스포츠 기사에 달린 여러 댓글들을 확인하며 스포츠 팬들과 댓글 이용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았다. 스포츠 기사의 댓글은 연예 기사의 댓글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찬반이 더욱 극명하게 갈렸다.스포츠 기사 댓글 폐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대다수 특정 팀과 팬에 대한 악의적 비난으로 인해 많은 선수들이 부담감을 떠안고 가야 하며 익명성을 믿고 무분별한 지역 차별과 원색적인 정치적 댓글을 다는 이들이 많다는 의견이었다. 반대 측은 연예 기사 댓글은 단지 연예인에 대한 품평과 응원, 그리고 비난만으로 가득한 반면, 스포츠 댓글은 관련 정보에 대한 댓글도 많기 때문에 무작정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많았다. 연예, 스포츠 댓글을 차례대로 폐지한 후 사회, 정치 댓글도 차단하여 언론을 통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악플에 대해 걸러내고 차단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양측이 공통으로 동의했다.네이버는 이전에도 악플의 감소를 위해 인공지능(AI) 클린봇을 도입해 댓글을 필터링하고 이용자 댓글 목록 전체공개를 통해 악플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배구선수였던 故 고유민 선수의 극단적 선택에 악성 댓글이 문제라고 판단되며 스포츠 댓글이 잠정적으로 폐지되었다. 한편 고유민 선수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 선수의 죽음의 주된 이유는 악플이 아닌 구단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비관을 느낀 선수의 선택이라며 악플 논란을 일단락시켰다.연예, 스포츠 기사의 댓글이 폐지되었지만 어디까지나 잠정폐지이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발전에 따라 댓글 기능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 기사 댓글에서만 볼 수 있었던 몰랐던 사실, 혹은 기사 오류 등의 정보를 당분간 접하지 못한다는 것에 많은 스포츠 팬들이 아쉬움을 표할 것이다.글 이재환 기자
  • 등록일2020-09-10 11:01:42
[509호] 전국에 쏟아진 물 폭탄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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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24일 시작된 장마가 54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지난 18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장마는 기간도 기간이거니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어졌던 집중호우가 홍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켜 많은 지역에서 큰 피해를 보았다.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이재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집중호우는 지금으로부터 두 달 전인 7월 23일 부산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부산에서는 시간당 80mm의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으며, 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르면서 시민 3명이 사망했다. 이후 29일에는 경기와 충청을 비롯한 중부와 호남 서해안, 경북 서부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집중호우는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30일, 전북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로 인해 전주 완산구 평화동 찬새암공원 인근에서 깊이 3m의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같은 날 대전에도 사흘 동안 309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서구 용문동과 탄방동, 정림동 등 주택 침수 신고가 30여 건 접수되었고 정림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1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또한 농경지 573ha가 침수됐으며 43세대 108명의 이재민도 발생하였다. 호남에도 밤사이 200mm의 폭우가 내렸다.8월 1일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강원 영서 북부, 충남, 전북 등지에 호우 특보가 발령되었다.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렸고 강남역에서는 하수 역류 현상이 일어났다. 영등포구 도림천에서는 갑작스레 불어난 급류를 피하지 못해 80대가 숨지고 주민 20명이 고립되었다가 1시간 만에 구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는 호우주의보 관련을 만족하는 시도가 3개(경기, 강원, 충남)인 점을 살펴 오전 10시 중대본 1단계를 발령하였다.다음날인 8월 2일 또다시 경기도에 호우 특보가 발효되자 오전 1시경 중대본 2단계를 발령했다. 하지만 사태가 심각해지자 같은 날 오후 3시, 상황 판단 회의 후 위기 경보 심각에 상응하는 중대본 3단계로 격상하였다. 이날 경기도 안성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에 산사태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더해 4호 태풍 하구핏이 몰고 온 수증기로 인해 장마전선이 계속 발달하면서 3일에는 강원 영서 대부분 지역에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었다. 충남 천안과 아산에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하천 범람 위험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천안에서는 침수될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와 도로 8곳을 통제했다고 밝혔다.8월 6일부터는 다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시작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서울의 주요 도로가 곳곳 통제되면서 출근길에도 불편을 겪었으며 한강 수위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한강 상류 댐의 방류량을 늘렸다. 강원도 철원에서는 한탄강의 둑이 무너져 범람했고 임진강 지류 용강천도 범람 우려가 있어 주민 15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7일에는 남부 곳곳에서 호우 특보가, 울산과 부산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되어 지하차도와 다리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8월 집중호우 1차 특별재난지역을 총 7개 시군으로 선포했다.8일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호우가 내려 섬진강이 범람해 전북 순창 외이리가 침수되고 제방 복구에 난항을 겪었다. 전북 남원에서도 금곡교 인근 마을이 침수 피해를 보았고, 다리도 끊어져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외에도 전남 나주, 구례, 광주, 부산 등 남부지방의 피해는 계속되었다.10일부터는 5호 태풍인 장미가 상륙해 경남 창녕군과 대구 등 또다시 남부 지방에 타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중대본에서는 지난 13일 총 11개 시군을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24일에는 총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장마는 끝이 났지만 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해 제주도가 큰 피해를 보았고, 이달 3일에는 9호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상륙해 강릉까지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 보인다.장마와 집중호우는 많은 것을 쓸고 갔다.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경제까지 침체했다. 한국은행은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3분기 국내 총생산(GDP)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했으며 4분기 이후 장마 피해복구와 지연된 경제활동 재개가 생산과 소비 회복세를 다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7월 중 농산물가격도 집중호우에 따른 채소 등의 공급 차질로 전월 대비 1.7% 급등했다고도 설명했다. 축산농가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8월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지난 19일 기준 한우 1,193마리, 돼지 6,928마리, 토종닭 25,301마리가 폐사했다. 교육부도 8월 집중호우로 14개 시도에서 모두 390여 개의 학교가 침수, 전도, 붕괴, 지반 침하 등 시설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상당한 피해로 많은 기업과 정부는 복구를 지원하는 중이다. 카카오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 기브티콘을 선보였으며 KB국민은행은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을 8월 말까지 모금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곳은 지자체 부담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손해를 입은 인삼 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또한 지난 11일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 사실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글 현선민 기자
  • 등록일2020-09-10 11:01:27
[507호]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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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5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울트라콜/오픈리스트 요금 체제로 복원했다. 4월 1일부터 시행한 오픈서비스 정책을 폐지하고, 기존 요금 체제로 돌아간 것이다. 배달의민족은 요금 체계 변경으로 사장님들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요금 체제의 변경을 알렸다.4월 1일 이전에는 정률제 서비스인 오픈리스트와 정액제 서비스인 울트라콜을 운영했다. 오픈리스트는 주문이 성사되면 배달의민족에 주문 금액의 6.8%를 수수료로 내는 방식이다. 다만, 오픈리스트는 가게가 항상 노출되는 게 아닌 무작위로 3개의 가게만 보인다는 단점이 있다. 울트라콜은 매월 8만 8천 원을 내면 가게가 노출된다. 일명 깃발 기능을 통해 가게 위치가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도 깃발을 꽂아 여러 개의 울트라콜 광고를 할 수 있다.4월 1일부터 새로 시행한 오픈서비스는 기존 오픈리스트의 수수료보다 1% 낮아진 5.8%의 수수료를 배달의민족에 낸다. 3개의 가게만 보이는 오픈리스트와 달리, 오픈서비스를 신청한 모든 가게가 상단에 노출된다. 또한, 여러 개의 깃발로 가게가 중복해서 노출되는 울트라콜과 달리 한 가게당 하나의 오픈서비스만 신청할 수 있다.지난달 6일, 5월 1일부터 배달의민족 요금 체계가 복원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오픈서비스의 백지화를 알렸다.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 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습니다,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습니다라며 오픈서비스에 대한 논란을 잠재웠다.글 이혜진 기자
  • 등록일2020-05-27 13:12:54
[507호]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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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4일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발행했다. 대전시는 골목 상권이 침체되고 대형마트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내에서 돈이 순환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역외 유출을 막고자 지역화폐를 만들었다고 밝혔다.온통대전이라는 이름은 6,566건이 넘는 대전시민의 공모로 결정되었다. 온은 모두를 뜻하는 우리말과 시작을 뜻하는 ON을 의미하며, 통은 한자 通을 사용해 소통과 통용을 뜻하도록 하였다. 대전은 大(클 대)와 錢(돈 전)자를 사용해 큰돈이라는 뜻을 붙였다. 이로써 모두에게 통용되는 큰돈이자 소통의 매개체란 의미를 완성하였다.온통대전은 코로나19로 당초보다 늘어난 5,000억 원의 규모로 발행한다. 스마트폰 앱으로 월 최대 100만 원을 충전할 수 있으며 연회비와 재발급 수수료가 없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5년간 대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하면 최대 15%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캐시백 등 지역화폐에 부여된 인센티브는 소상공인에게 경쟁력을 부여한다.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도시 전체의 이익으로 모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한편, 고령층과 스마트폰이 없는 시민 등 사회적 배려자를 위해 하나은행 46개 영업소에서도 발급이 진행된다. 온통대전은 백화점, 대형마트,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직영점, 온라인 결제 등을 제외한 지역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허태정 대전 시장은 온통대전이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능을 넘어 코로나19 위기에서 절감한 지역사회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글 홍우림 기자
  • 등록일2020-05-27 13:12:20
[507호] 울산 초등교사 성희롱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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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속옷 빨기 숙제 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 속옷,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OO(학생 이름)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당시 울산에 있는 모 초등학교 남교사 (A씨) 가 속옷 빠는 사진을 제출하게 하고 성적인 댓글을 수없이 달았다는 신문 기사를 봤으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글에 따르면 자기 속옷 빨기를 효행 숙제랍시고 냈다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숙제를 냈으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섹시 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 축제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온라인 개학 직후 학부모와 SNS 단체방을 만들어 학생들의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했다.문제는 이미 이런 댓글들로 인해 국민신문고에 한차례 신고가 들어갔으며, 이 신고를 넘겨받은 울산시교육청은 글쓴이에게 해당 문제를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교직원 대상 성 인지 감수성 연수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요라며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음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조치에도 A씨는 아이들을 성희롱하고 성적 대상화 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라면 아이들의 인권에 더욱 민감해야 하며, 성 인지 감수성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폭력과 성적 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아이들이 상처 없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A씨가 초등교사로서 도리는 물론이며 어른으로서 해야 할 도리조차 지키지 않는다며 비판했다.만약 이번 사태도 지난번 교육청처럼 미온적으로 흘려보내게 된다면 단언컨대 교사 A씨는 더 큰 성범죄자가 되어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시초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교사 A씨가 해당 반의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자신의 저질적 행동에 대한 뼈아픈 뉘우침은커녕 당장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반협박적 내용과 변명들로만 가득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며 A씨의 태도를 비판했다.또한 효행 숙제 아이템으로 속옷 빨기가 뭡니까? 양말도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속옷을 왜 과제로 냈었는지 정부와 교육 당국,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날카로이 관찰하셔야 합니다라고 덧붙이며 A씨의 행동에 탄식하며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발 울산 교육청 소속 교사 A씨가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을 할 수 없도록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하며 A씨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청원은 현재 22만 명을 넘어섰다. (26일 기준)그리고 지난 12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A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학생들 과제 수행 영상 등을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도 수사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A씨는논란 직후 학부모들과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과제를 내준 게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성 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표현을 쓴 것 등 잘못했다며 학부모들에게 사과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논란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글 이재환 기자
  • 등록일2020-05-27 13:12:06
[507호] 13개월만에 재판받은 전두환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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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하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1일 공판에 참석한 이후 13개월 만에 광주지법 법정 앞에 섰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사격 헬기 사격을 주장한 故 조비오 신부(이하 고인)를 사자(死者)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서 고인을 향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하며 가면 쓴 사탄이라고도 하는 등 고인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와 고령 등 건강의 이유로 계속 기일 변경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공판을 미뤘다. 그러나 전임 재판장 교체에 따라 새로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면서 전 전 대통령은 공판에 참석하게 되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공판 때 법정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연이어 질문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앞길을 막았고 화가 난 전 전 대통령은 이거 왜 이래?라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떤 행동을 보일지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공판에서도 법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으나 저번과 달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이날 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면서 헬기 사격수가 계급이 중위나 대위였을 텐데 대한민국의 아들인 이들이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음을 저는 믿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정했다. 또한, 재판 중 내내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조는 모습을 보였다. 5.18 단체와 일부 광주 시민들은 법원 앞에 모여 전두환을 처벌하라, 전두환을 처단하자등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을 보였다. 꿇어앉은 전두환 동상을 법정 앞에 세워놓아 장난감 망치로 때리는 등 전 전 대통령에 대해 풀리지 않은 울분을 토해내기도 하였다. 전 전 대통령이 이 동상을 볼 수 있을까 주목받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뒷문으로 출입하여 이 광경을 지켜보지는 못했다. 시민들은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골프를 치고, 측근들과 만찬까지 즐기는 모습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또한 전 전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죄와 참회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공판은 6월 1일과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25일 광주지법이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앞에서 밝혔듯 올해 초 재판장이 바뀌며 불출석 허가가 취소되었지만, 다시 허락되었고 전 전 대통령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글 이재환기자
  • 등록일2020-05-27 13:11:35
[507호] 공개활동 재개한 김정은과 북한 동향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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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이 3주 만에 활동을 재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에 대해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은 받은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라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다.김정은 건강 이상설의 시작은 지난달 20일 데일리 NK 매체의 보도이다. 김정은 최근 심혈관 시술받았다라는 제목으로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최초로 제기했다. 지난달 26일, 뉴데일리 매체는 외신을 인용해 김정은 사망설을 제기하며 혼란을 가중했다. 지난 2일, 북한 조선중앙TV가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을 보도하며 건강 이상설을 잠재웠다.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보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이하 김 간사)는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북한의 코로나19와 경제난 가중, 핵미사일 시설 동향에 관해 설명했다.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올해 17차례 공개활동 횟수가 예년 같은 기간 평균 50회 대비 66%가 감소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간사는 국정원은 김정은이 공개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왔다고 보고했으며, 김정은이 최근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방역, 물가 대책 수립, 군기 확립을 지시하고 외국 정상과 내부 구성원에 대한 축전과 감사를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군 전력과 당정회의를 직접 챙기는 등 내부 전열 재정비에 집중하고,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공개활동을 축소했기 때문에 공개활동 횟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20일 만에 첫 현지 지도로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이유로 먹거리 문제 해결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했다.국정원은 북한이 코로나 감염자 0명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1월 말 국경 봉쇄 전에 북한과 중국 간에 인적 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에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확진 진단 장비와 시설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기부터 국경 봉쇄, 해외 입국자 격리와 같이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국정원은 국경 봉쇄를 장기화하면서 북한 주민 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간사는 올해 1분기 북중 교역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한 2억 3천만 달러였으며, 특히 3월 한 달간은 91% 급감한 1천 800여만 달러를 기록했다, 장마당 개장률도 감소하는 등 상거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라며 수입품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달러당 환율도 상승하며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 내각과 보안성을 중심으로 식료품 긴급수입, 사재기 단속 등 물가 안정화 조치를 통해 물가 급등세는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글 이혜진 기자
  • 등록일2020-05-27 13:11:19
[507호]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하던 손정우 미국행 확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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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가 20대의 한국 남성임이 밝혀져 국제적 망신이라는 평가가 빗발치고 있다. 전 세계 32개국 128만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였던 웰컴 투 비디오는 다크웹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설되었다. 다크웹은 일반 인터넷 웹 브라우저로는 접근할 수 없는 웹 영역으로, 특수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다크웹은 아이피 주소 따위를 암호화해 통신하기에 익명성 보장과 추적의 어려움 때문에 마약 판매, 포르노 사이트 등 범죄의 목적으로 다수 이용되는 특징이 있다.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이하 손 씨)는 미성년자였던 15년도에 돈벌이를 목적으로 처음 개설했다. 손 씨는 아동 성착취물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해 아동을 주 콘텐츠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손 씨는 결제방식으로 비트코인을 택했고, 2018년 3월 초까지 2년 8개월 동안 4억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사이트에는 성인 포르노는 올리지 말 것이라고 적혀있는 배너가 있었고, 사이트에서 적발된 착취물만 8테라바이트에 달했다. 기소장에 의하면 사이트에는 영유아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영상, 신체 훼손을 가하는 영상, 수간, 폭행 심지어는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성폭행하는 영상이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실제 미 법무부에 따르면 성 착취를 당하던 23명의 아동이 이번 수사를 통해 구출되었다.손 씨는 수사기관의 IP 추적을 통해, 한국의 KT 서버를 이용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한국 경찰청은 영장을 받아 손 씨를 긴급체포했다. 손씨는 2018년 3월 체포되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2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배포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최미복 판사는 손 씨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과가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들어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이성복 판사는 1심의 선고는 죄질에 비해 선고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법정구속 되어 이번 돌아오는 27일 출소할 예정이다. 사건의 추악함에 비해 주목받지 못한 이 사건은 지난달 17일 미국 법무부가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한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난 후 우리나라에서 재조명되었다. 미 법무부의 발표로 CNN,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이 손 씨의 실명과 함께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은 1999년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법무부에서는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미국 법무부는 2019년 10월 손 씨를 아동음란물 광고음모와 광고, 아동음란물 유통과 음모, 국제자금세탁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에 관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뒤 관련 협의를 집행했고, 법무부는 미국의 인도 요청 대상 범죄 중 국제자금세탁 부분이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손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심문기일은 오는 19일에 열렸으나, 재판부의 결론이 나지 않아 다음달 16일 심문을 한차례 더 열어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글 윤정빈 기자
  • 등록일2020-05-27 13:11:00
[507호] 2,171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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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0일 국회 추가경정예산(긴급재난지원금)이 통과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결정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팬데믹)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가 위축되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에서 범위를 넓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지자체로부터 이미 지원금을 받았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금액만 받는다.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아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나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지난 4일 18시 기준으로 283만여 가구에 대해 총 1조 2,902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1차 지급했다. 현금 지급 대상은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대상인 경우로 약 286만 가구이다.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는 계좌정보가 없거나 계좌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 확인 후 8일까지 지급을 완료했다.1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충전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다. 세대주가 직접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신청 첫 주만 마스크와 같이 요일제를 적용하여,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여 혼잡을 최소화하였다.18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과 각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코로나19로 인해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만큼 거주 중인 광역단체(시, 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전통시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동네 마트, 편의점, 음식점, 카페, 병원, 약국, 학원 등 소재지가 거주 중인 광역단체면 사용할 수 있다.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전자판매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스타벅스와 같이 프랜차이즈 직영 가맹점은 본사 소재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배달의 민족과 같이 배달 앱의 경우 앱 직접 결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대면 결제를 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신청 개시일 3개월 이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미신청하면 자동으로 기부된다. 지원금 신청 시 기부 금액을 선택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이미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했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부하거나,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기부 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수 있으나,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므로,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글 이혜진 기자
  • 등록일2020-05-27 13: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