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대학신문방송국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사회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181 , 페이지 17 / 19
[507호] 한익스프레스 산업재해 발생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5
  • 지난달 29일 낮 1시,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장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38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10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당시 현장 답사를 하러 갔던 현장 목격자에 의하면 갑자기 건물 안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왔고 8-9번 정도의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올라왔다고 한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2분도 안 돼서 공장 전체가 활활 타올랐다고 하였다. 현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얼굴이 다 검게 그을려 있었고 사망자 같은 경우도 옷이 다 검게 불타 있었다. 이송규 안전 전문 기술사는 안전 불감증과 안전에 관련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명 피해가 더 컸다고 이야기했다.화재의 원인으로 처음에는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 관련 작업과 우레탄폼 관련 작업을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산소절단기와 용접기 등의 발화기기와 담배꽁초, 담뱃갑이 발견됨에 따라 이것들을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화재 장소가 넓고 모두 타버려 문제이고, 과학적인 감정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진술에 의해서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화인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물류센터 사고 현장은 검은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보아 발화의 시작점이 유증기에 의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소방 당국도 마찬가지로 화상 당한 분들의 옷을 파악할 때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목격자와 부상자 등 63명을 대상으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알기 위해 건축주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 29명을 출금 금지했다. 나원오 경기남부청 형사과장은 발주처가 시공사의 잘못에 가담한 것은 없는지,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현장 설계도면과 공사일지를 분석 중이며 관련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임을 밝혔다. 나원오 형사과장은 합동 조사를 진행한 각 기관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더불어 경찰은 고인과 유족들을 상대로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 경찰은 유가족 1명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댓글 게시자 신원 제공을 요청하였다. 자료를 넘겨받는 즉시 경찰은 댓글 게시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 산업재해는 지난달 30일,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산업안전공단은 2019년 4월 공사가 시작된 후 서류심사 두 차례와 현장 확인 네 차례 등에 걸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류창고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것이 밝혀지며 미리 예견된 사고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큰 유증기가 발생하는 작업의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와 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샌드위치 패널이란 기둥과 벽 등을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게 만든 건축 자재이다. 샌드위치 패널 안에 들어있는 우레탄이나 스티로폼은 단열성이 있기에 열을 단열시키는 보온성이 좋고 방수 효과가 있으며 저렴하다는 이유로 쓰인다. 그렇지만 불이 났을 때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샌드위치 패널은 이번도 그렇고 매번 화재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비용 문제로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국토부는 환기가 취약한 지하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리고 공사 주최자들의 안전 책임을 강조하는 방안과 비용을 우선시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계획 단계부터 시공 과정까지 안전 관리, 권한, 역할, 처벌 등에 대한 사항을 총괄해 규정하는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도 계획 예정이다.정부도 창고, 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계획을 세우고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확인하고 있다.이번 화재는 12년 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매우 유사한 점을 보인다. 근로자 40명이 사망한 것과 샌드위치 패널 등 당시에 소방 당국의 발표도 유증기로 인해 연쇄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지금과 꼭 닮은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규명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매우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민주노총)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에 추모문화제를 개최하였다. 민주노총은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흐지부지돼 또 다시 대형 참사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계속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마련한다라며 추모제의 의의를 밝혔다.글 홍우림 기자
  • 등록일2020-05-27 13:10:15
[506호] 4·15 총선의 이모저모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580
  • 이번 총선은 지난해 12월 27일 선거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 통과이후 18세도 투표권을 수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첫 선거였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민법상 연령 계산 기준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에서도 2002년 1월생부터 4월 16일생까지만 투표할 수 있다.4월 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번 총선은 국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선거 운동단들은 가게와 거리를 활보하며 명함을 나눠주는 등 적극적인 유세를 펼쳤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적어 유세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선거유세 과정 중 유명 랩퍼 마미손과 EBS의 트레이드 마크인 펭수, 그리고 드라마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웹툰 캐릭터 박새로이가 총선에 강제로 등판 당했다. 이들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총선에 과도하게 사용되었음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마미손 소속사와 이태원 클라스의 조광진 작가는 허락없이 이미지나 저작물을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어떠한 정치적 성향도 띄지 않았으면 한다며 의견을 밝혔다. 특히 펭수의 경우 만 18세 선거권 확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와 함께 콘텐츠를 기획했을 뿐더러 선관위에서 선거참여 독려모델로 활동하고 있어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EBS 관계자는 펭수를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생기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한편 선거 유세 기간 중 경기 부천병 미래통합당의 후보자인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하여 국민들의 눈총을 샀다. 8일 방송된 OBS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후보가 차명진 후보의 과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했던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자 차명진 후보는 ○○○사건이라고 아세요? ○○○사건이라고 운을 떼며 또다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모독적인 막말을 일삼았다. 이에 논란이 일파만파 거세지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차 후보를 제명해달라고 당에 요구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당 윤리위는 한 단계 징계 수위가 낮은 탈당권유 처분을 내렸다가 이후 제명한 바 있다.올해는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추이를 보였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10일 11일 진행한 사전투표 결과도 첫날 10일 투표율 12.14%의 추이를 보이며 역대 사전투표 1일차 투표율 중 최고치에 도달했다. 총선의 최종 투표율도 66.2%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며 높은 관심도를 증명했다. 한편 21대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총 180석을 확보하면서 야당에 대해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으로 3백 개 의석이 최종 확정됐다.글 윤정빈 기자
  • 등록일2020-04-20 14:33:05
[506호] 코로나로 과열되는 경제공황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818
  •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작년 11월 2.3%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로 잡았다. 이는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꽤나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은 한국은행 뿐만이 아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의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JP모건도 2.3%에서 0.8%로 1.5%를 낮췄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홍 부총리)은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소비, 투자, 수출 파급 영향을 따져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올해 초 글로벌 경제가 U자나 V자로 반등하는 걸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회복은 올해 안으로는 힘들다는 평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내년에 회복되는 2년 V자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3-4년간 어렵다는 U자 시나리오도 있다고 덧붙였다.V자형 시나리오는 실물경제 충격이 나타나는 형태다.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차츰 상향하는 연간 성장률로 성장으로 돌아가는 회복경로이다. U자형은 생산량 감소가 장기적이고 충격도 지속되어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나리오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비유하며 이번 사태가 특정 지역에 한정됐다면 쉽게 마무리될 상황이었겠지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되면서 파급 영향이 오래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한때, 주가 폭락 형태를 보이며 공황상태에 빠졌다. 주식시장의 충격이 커지자 거래정지를 위해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를 발동시켰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이다.그러나 주가가 폭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열기가 과열되기 시작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20대 30대의 투자자들은 대출을 받아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주식이나 우량주를 매입하기도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대출을 통한 투자 자제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과거 금융 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 예측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개인들은 주식을 매입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 시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글 윤정빈 기자
  • 등록일2020-04-20 14:32:43
[506호] 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사형 구형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11
  • 지난달 31일,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A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아내와 6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40대 A 씨에게 사형과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고 범행 도구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어 범인 특정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감식자료 감정을 의뢰해,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지난 10월 A 씨를 검거했다.검찰은 A 씨는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범행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은폐하고 경마하고, 영화를 봤다.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만으로 반성과 참회, 미안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는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는 A 씨의 인면수심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할 일이라며 사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우선 검찰은 A 씨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할 만큼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봤다. 피해자들의 사인은 목 부위에 입은 치명상이다. 범인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닌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들은 상대방의 공격을 막으려 한 방어흔이나 비명이 나지 않았는데,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다음으로 A 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수시로 경마장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경마에 빠져 있었다. 검찰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보험금 1억으로 공방 운영과 도박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려고 했다고 파악했다.마지막으로 정확한 사망 시간이 판단되지 않는 것도 정황 증거로 내세웠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 56분쯤 집에 들어갔다. 약 4시간 뒤 함께 자고 있던 아들의 잠꼬대에 잠을 깨 오전 1시 35분경 집에서 나와 공방으로 떠났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피해자들의 위에서는 토마토와 양파 등 내용물이 남아 있었다. 같은 날 오후 8시 세 가족이 함께한 저녁 식사가 소화되지 않았다. 검찰은 오전 0시경을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 추정했으며, 이 시간은 A 씨와 함께 있던 시간이다.A 씨는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다.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아빠다. 억울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지난달 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을 방영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잔혹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피의자 A 씨를 신상 공개와 함께 엄벌에 처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으며, 18일 현재 5만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모든 정황이 A 씨가 범인임을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신적인 아내와 귀여운 아들을 방임한 채 불륜, 경마를 일삼았고 가정에 생활비를 가져다주기는커녕 본인의 헬스장 이용료와 모발이식비용, 심지어 자동차 구매 할부금, 공방 대출이자까지도 모두 피해자의 지갑에서 가져다 썼다. 6살 어린 아들이 아빠를 보고 싶다 울어도 8개월 동안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던 A 씨는 내연녀와 주 3회 이상 경마와 도박을 일삼았다라며 A 씨가 가정생활에 소홀했음을 말했다.또한, 아내의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이혼을 요구했고 전세 기간이 만료되니 사는 집의 짐도 빼라고 통보했다. 아내가 이혼 소장을 A 씨에게 보내자 오히려 A 씨에게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양육비 부담까지 생겨 불리함을 알았다라며 A 씨가 무죄를 받으면 상속법에 따라 전세보증금, 피해자 명의의 재산, 보험금이 A 씨에게 가게 된다고 말했다.한편, 재판부는 이번 달 24일 A 씨의 1심 형을 선고한다.글 이혜진 기자
  • 등록일2020-04-20 14:32:27
[506호] 한국원자력연구원, 30년 동안 하천에 방사성물질 유출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8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30년 동안 인근 하천에 방사성물질을 유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실이 수면 위로 떠 오르기 시작한 건 지난 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배수로와 연결된 인근 하천에 방사성물질이 발견되면서부터였다. 이는 정기검사를 위해 지난달 12월 말,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이 발단이었다.당시 방류된 오염수는 약 510ℓ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원자력연구원은 30년 동안 약 1만 4000ℓ의 오염수를 하천으로 방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극저준위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연 증발 시설 밑에 1990년 설치된 바닥 배수탱크의 방사성 폐기물이 하천으로 들어간 것이 원인이었다. 배수탱크는 외부 수도관과 이어져 있는데 이는 설계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허가도 받지 않은 시설이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하천에 유출된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이 흙에 잘 흡수되고 유출량이 극히 적은 수준이라 그동안의 방사선 환경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설계 당시 책임자가 오래전 퇴직해 잘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유출 하천과 연결된 관평천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국의 원자력 및 방사능 시설 백여 곳에도 실제 설계와 같이 시설이 지어졌는지 조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원자력연구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지난달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식 홈페이지에는 방사성물질 방출 관련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든 임직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글을 시작했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왔으며 방출원인과 방출량을 포함하여 그로 인한 외부 환경영향 분석 결과를 겸혀히 받아드립니다. 확인된 방사선량이 인체와 환경에 영향 없는 극미량이긴 하나, 이런 설명이 시민 여러분께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출되어서는 안되는 시설에서 누출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고 연구원의 신뢰를 깎는 일임을 통감합니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또한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해 주 1회 하천토양을 분석하고 채취지점을 추가하는 한편, 토양 깊이별로 방사능을 분석해 더 정밀한 환경방사능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대전시에 알릴 수 있도록 핫라인을 설치하고, 지난 2017년 체결한 원자력 안전 협약을 개정해 지자체와 좀 더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며 동시에 연구원은 사건 발생 직후,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고 방사성물질이 추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맨홀 내부 관로와 우수 유입구를 차단하고 유출방지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고 해명하며 이번 일을 통해 관리 및 감시를 더 강화했음을 피력했다.이번사건이 발생한 자연증발시설의 종합안전 대책 뿐 아니라, 원안위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저사적 관리체계, 설계기반 형상관리, 운영체계, 안전의식을 포함한 상세한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추가 조사와 안전규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라며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글의 말단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일각에선 일본에서 유출되는 오염수에 대해서는 항의하면서 정작 국내에서 방출되고있는 오염수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쓰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글 이재환 기자그림 박민지 기자
  • 등록일2020-04-20 14:32:11
[506호] 도쿄 올림픽 1년 연기, 내년에는 가능할까?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9
  • 올해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되었다. 올림픽이 연기된 것은 124년 역사상 처음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베 정부는 처음에 도쿄 올림픽을 쉽사리 취소하지 못하였다.사실 아베 총리는 도쿄 올림픽을 기회로 삼아 성공을 계기로 재집권과 개헌을 노리고 있어 더더욱 올림픽을 취소하려고 하지 않았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의 재부흥을 상징하는 도쿄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렀을 경우 아베 정권의 입지는 매우 탄탄해진다라며 아베 정권의 재집권이라든지 차기 수상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만약 도쿄 올림픽을 취소하게 된다면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일본은 올림픽 개최로 올해 국내총생산이 약 22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만약 취소하게 된다면 경제적 손실이 약 4조 5천151억 엔, 한화로 약 5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손실을 본다. 물론 연기할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은 발생하는데 일본 간사이 대학의 미야모토 가쓰히로 명예교수에 의하면 약 7조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전한다.특히나 1년 연기로 최대 약 3조 4천5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도쿄도 정부, 그리고 일본 정부 간의 추가 경비 분담 비율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일본과 IOC는 추가 비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 모시 요리는 TV에 출연해 IOC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아베 총리와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간의 전화 통화가 진행됐지만, 추가 비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몫이라는 게 IOC의 판단이었다.경제적 손실은 이뿐만 아니라 5,600가구 규모의 선수촌 유지도 문제가 된다. 선수촌은 올림픽이 끝난 후 민간에 분양할 예정이었으며 이미 1차 893가구의 분양도 끝났다고 한다. 이외에도 티켓 환불 문제도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아사히신문은 1일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임기 내 개최를 위해 1년 연기를 밀어붙였다는 인터뷰를 보도했다. 지난달 24일 아베 총리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연기 문제를 논의하기 전 대회 조직 위원장 모리 요시를 관저로 불렀다고 한다. 모리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종식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2년 연기가 좋을 것이란 의견을 주장했지만 이에 아베 총리는 일본의 기술력으로 백신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정치 일정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전했다.1년 연기를 두고 각 나라의 선수들은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뉜다. 한국 펜싱 남자 1위 오상욱 선수는 올림픽 연기로 여유가 생긴 만큼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하였다. 반면 도쿄 올림픽을 은퇴 무대로 삼고자 했던 영국 체조 선수 베키 다우니는 1년을 더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과업이라며 안타까워했다.한편, 도쿄 올림픽을 1년 연기 발표한 후에 일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아베 정권이 확진자 수를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국과 한국을 넘어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일본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내년 도쿄 올림픽 개최도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 무토 도시는 내년 7월까지 코로나19가 통제될 수 있을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조직위는 2021년 개최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안을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글 홍우림 기자
  • 등록일2020-04-20 14:31:48
[506호] 조주빈과 1만 5천 명의 공범들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9
  • 조주빈을 중심으로 n번방의 주변 인물들도 현재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박사방은 조주빈 외 3명의 운영진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사법원은 지난 6일 공범 중 한 명인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쓴 A 일병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오후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일병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보통군사법원은 A 일병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A 일병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쓴 사용자가 최근까지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군 복무 중에도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또 다른 공범 중 1명인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던 강훈은 만18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훈의 신상 공개는 미성년자로서 첫 사례이다. 강훈은 성 착취물로 얻은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가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강훈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강훈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주빈과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마지막 관리자 중 1명인 사마귀라는 대화명을 쓰던 운영진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마지막 남은 사마귀에 대해선 속히 특정해 검거하겠다라고 전했다. 사마귀까지 검거하면 조주빈 포함 4명으로 구성된 박사방의 정확한 범행 구조가 밝혀진다.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박사방 유무료 회원 규모는 1만 5천 명가량(대화명 기준)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박사방 회원 20명가량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박사방에서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의 성 착취 단체대화방을 운영한 걸로 알려진 16살 B군은 구속기소 된 상태이다. 검찰은 B군을 박사방 팀원으로도 활동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덧붙여 경찰은 박사방에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넘긴 사회복무요원 2명과 이들의 감독자였던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의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대화명 켈리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음란물 파일 9만1,894개를 소지하고 판매해 2,397만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전적이 있다. 하지만 기소 당시에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검찰은 N번방 사건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글 홍우림 기자
  • 등록일2020-04-20 14:31:30
[506호] N번방 피의자 조주빈 성범죄자 최초로 신상 공개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6
  • 지난달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피해자들의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 및 유포한 흉악범죄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범죄는 익명의 다수의 텔레그램 이용자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를 지속해온 사건으로 N번방 사건으로 불리며 엽기적인 행태에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들은 비밀번호 접속, 가입을 위한 신분증 인증, 암호 화폐를 이용한 고액의 입장료와 거래 등으로 철저히 보안을 지키며 운영해왔다. 이 사건은 최초 제보자 대학생 잠입취재단 불꽃을 통해 세상밖에 알려졌다.불법 촬영물을 판매하고 채팅방을 운영하던 가해자 검거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들과 누리꾼들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이어나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4월 2일 오전에 580만 명에 달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조력자, 영상제작자, 소지 및 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수사 의사를 전했다.경찰은 지난달 25일 종로경찰서에 수감된 피의자 조주빈(이하 조 씨)을 검찰에 송치할 때도 마스크 혹은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고 얼굴이 공개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같은 날 경찰은 조 씨의 주민등록 사진을 공개했다.피의자 조 씨는 1995년생으로 올해 26세가 되었으며 인천의 인하공업전문대 정보통신과 졸업생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진행된 최초의 사례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 범죄가 중대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사유에 근거하여 발표했다.조 씨는 경찰의 신상 공개 직후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 중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다. 마스크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로 고개를 들고 나타났다. 유치장에서 수차례 자해 시도로 머리에 거즈와 목에 보호대를 착용했다.조 씨는 취재진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하며 화제를 돌렸다. 뒤따른 두 번째 대답에도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답하며 피해자에 대한 일절의 사과는 없었다. 그런데 조 씨와 n번방 주범들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위 어플의 신상공개 범주에 성 착취물 제작유포행위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 씨는 살해모의 혐의와 마약 판매 사기 의혹으로도 수사 중이다.글 윤정빈 기자
  • 등록일2020-04-20 14:31:13
[506호] 끊임없는 성 착취, 처벌은 어떻게?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10
  •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성 착취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이 작년 말부터 서서히 퍼지기 시작해 지난달 폭발적인 논란을 일으키며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것과 악질적이고 집요한 범행 수법은 N번방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으며 이로 인해 적잖은 충격을 받은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은 인터넷 뉴스, 유튜브 등 조금만 찾아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실 놀랄 것도 없다.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이 이번 한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 온 것이나 다름없다.1997년 빨간 마후라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빨간 마후라 사건이란 10대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맺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가 유포된 일이다. 일당은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고 영상에 출연한 여학생이 가출청소년이라는 것과 이전에도 4명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영상을 찍은 남학생들과 피해를 본 여학생은 10대라는 이유로 똑같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자 비디오는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결국 불법 촬영이 매매의 형태로 팔려나가기 시작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2000년대에는 인터넷이 처음 등장하면서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 비디오라는 제목의 동영상으로 유포되는 일이 발생한다. 연예계를 다루는 매체들은 이 소식을 앞다투어 올렸고, 동영상에 등장한 연예인들은 줄줄이 연예계를 떠났다. 유포자와 공유자들의 처벌은 없는 채였다.2016년에는 소라넷 사건이 불거졌다. 1999년 등장한 소라넷은 초기 성매매 후기 사이트였지만 2005년 중반을 지나면서부터는 성매매 업소 여성,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 대규모로 업데이트되는 곳이 되었다.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성범죄를 모의하기도 하고, 실제로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하며 성 착취를 진행했다. 2015년 말 결국 이런 행위가 드러나면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운영자 3명 중 1명에게만 징역 4년이라는 처벌을 내렸다. 100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흩어졌다. 소라넷이 폐쇄되었음에도 인터넷에는 여전히 성 착취가 남아있었다. 2018년 웹하드 카르텔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웹하드 업계가 불법 촬영물과 성범죄 영상을 업로드 해 돈을 벌고, 필터링 업체와 돈을 받고 영상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업체까지 차려 피해자들에게서도 돈을 버는 카르텔 구조까지 구축한 사건이다. 이것 역시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던 양진호 대표만이 아직 재판을 받고 있을 뿐, 공유자들에게는 처벌이 돌아가지 않았다.이후에도 2018년 한 유튜버가 폭로한 스튜디오 불법 촬영 사건, 작년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배포한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사건, 클럽 버닝썬과 정준영 단톡방 사건 등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성범죄가 끊이지 않을까? 그 답은 뿌리부터 쳐내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비디오가 퍼져나갈 무렵, 촬영물이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또 다른 컴퓨터로 옮겨가던 무렵에도 정확히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N번방 26만 명의 신상을 전원 공개하라는 아우성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처벌을 원하는 이들은 피해자의 보호를 주장하며 과거를 잊지 말아야 미래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글 현선민 기자그림 김지우 기자
  • 등록일2020-04-20 14:30:53
[505호]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 논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8
  • 지난해 7월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바다에 방류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원전 폭발이 있었다. 그 이후 후쿠시마현에는 오염수가 계속 쌓였고, 2013년 태풍 마니가 덮쳤을 때 1,130톤가량의 오염수를 방류한 바가 있다. 일본은 이미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이 정화되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연구 결과, 원전의 정화된 오염수의 80% 이상이 여전히 기준치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 측은 여전히 오염수를 방출할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후쿠시마현의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하라다 요시야키 일본 환경상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며 한국도 처리수를 버린다는 해명을 하며 합리화시켰다. 이 발언은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국내의 처리수는 정상적인 원전 냉각수인데 일본의 처리수는 방사능이 섞인 오염수이기 때문이다.한편, 한국 정부도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동해도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폐기 계획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도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넣은 선박평형수를 국내항만에 배출하려는 선박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였다.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도 IAEA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안을 제출하였다. 3월 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지지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글 이재환 기자
  • 등록일2020-03-16 13: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