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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호]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8
  •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8일 경기도 용인에서 이모 부부에 의해 학대당한 10살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모 부부는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손과 다리를 묶어 욕조에 물을 받고 얼굴을 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아이의 친모는 남편과 이혼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직장 문제 등으로 이모 부부에게 양육을 부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9일 구속영장 신청 당시 경찰은 피해 아동의 이모 부부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후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들 부부가 반복적인 학대에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했다고 판단하여 살인죄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지난달 9일에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생후 2주 된 아동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처음 아동의 사망원인을 묻는 경찰에게 침대에 스스로 떨어져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수많은 멍 자국에 대해 추궁하자 학대 사실을 털어놓았다. 또한, 이 부부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포털 사이트에 멍 빨리 없애는 법 등을 검색하여 범죄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발견되었다.지난달 10일에도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빌라에서 친모의 방치로 2살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신고자는 숨진 아동의 외할머니로 계약 기간이 끝나 집을 비워 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숨진 아동 친모(이하 A 씨)의 집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아동이 발견되기 6개월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다른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고, 이사 당시 아동이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기 전부터 아동을 혼자 남겨두고 여러 차례 집을 비워 방치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최근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들 외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달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 인권 실태조사에 나서 2021년도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2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과 관련하여 아동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돌봄 공백으로 발생하는 학대 및 방임, 학습 격차, 결식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인권 침해위기 사례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 당국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 체계와 정책이 아동 인권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유사 재난 상황에서 아동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목표로 한다.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침해당하거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례를 분석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아동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최근 정부는 16개월 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 아동학대 대응 체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올해 안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29곳을 추가로 설치, 즉각 분리제도 법제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배치 등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더불어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가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 국선 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아동학대 살인죄가 포함된다. 아동학대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인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무겁다.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이 아동학대 혐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를 개발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판정하기로 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도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거나 병원에서 치료 소견을 밝히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특히 2회 이상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6개월에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문 점검한다.더불어 시도경찰청 산하에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전문인력이 동행하여 출동하도록 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매일 부서장 주관 전수 합동 조사를 벌이고, 관서장 보고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결정했다.지난달 18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코로나19 등으로 범죄지형이 바뀌면서 사회적 약자, 서민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구축하고, 특히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출동부터 사후관리까지 제도 전반을 쇄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기금 신설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해 정책과 예산 주무 부처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학대 피해 아동 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예산은 매년 들쭉날쭉한 기재부의 복권기금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사나 의사 등 신고 의무자들이 학대 아동을 발견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주변 이웃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주변을 향한 신중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글 조예진 기자
  • 등록일2021-03-09 13:29:48
[513호] 주목! 2021년에 바뀌는 것들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447
  •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복지, 국방, 교육, 기상, 중소기업, 환경 6가지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먼저, 복지 부문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가 신설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며,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국방 부문에서 2020년 대비 12.5% 인상된 월 608,500원을 병사 봉급으로 지급한다. 2019년에 2017년 최저임금의 40%, 2020년에 2017년 최저임금의 45%, 2022년에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기존에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이 1-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교육 부문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된다.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며,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다.기상 부문에서 11월부터 1시간 단위 단기 예보 제공을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 예보를 5일 후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한다.안전 부문에서 반려견 가구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 맹견소유자가 보상해야 한다. 맹견의 종류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태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이 해당한다. 맹견의 소유자는 2월 12일부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중소기업 부문에서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3배 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탈취행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이디어 탈취행위까지 확대된다. 4월부터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환경 부문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단독주택까지 확대된다. 작년 6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이 제한되고, 전 세계적으로 재생원료 시장이 확대되자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공동주택에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시작으로 단독주택에 전용 봉투를 배부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글 이혜진 기자
  • 등록일2021-01-19 11:09:22
[513호] 2020년 첫 인구감소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6
  • 행정안전부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 9,023명으로 2019년에 비해 20,838명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2년 연속 감소하였고 여자 인구의 경우 증가 폭이 대폭 축소되었다. 2015년에 처음으로 여자 인구수가 남자 인구수를 추월한 이후 2020년에 여자와 남자 간의 인구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세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61만 1,642세대가 증가하여 2,309만 3,108세대를 기록하였다. 평균 세대원 수는 사상 최저치인 2.24명으로 감소하였고 1인 세대는 전체 세대를 통틀어 처음으로 900만 세대를 돌파하여 12인 세대가 전체의 62.6%를 차지하였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변화가 세대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40대 이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60 70대 이상은 8.2%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노년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 마련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출생자 수는 역대 최저치인 27만 5,815명으로 사망자 수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인구 데드크로스를 보였다. 또한, 저출산의 심화는 2020년 주민등록 인구의 사상 첫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2019년보다 2020년에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경기, 세종, 제주, 강원, 충북에 불과하였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8곳은 10년 전보다 인구가 감소하였다. 지역별 인구 증감은 출생, 사망 등 자연증감보다 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기존 대도시의 인구 유출이 본격화되고 있어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과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정책관은 2020년은 인구 통계적으로 인구감소의 시작, 12인 세대의 폭발적 증가, 역대 최저의 출생자 수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며 정부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글 조예진 수습기자
  • 등록일2021-01-19 11:09:10
[513호] 확진자 폭등으로 대학교 기숙사도 생활치료센터로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8
  •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3차 대유행 위기 상황 속에서 경증무증상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 치료센터가 대학교 기숙사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코로나19 병상이 부족한 서울시가 연세대고려대경희대 등 8개 대학 기숙사를 생활 치료센터로 활용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방학을 앞둔 대학의 기숙사를 활용해 생활 치료센터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며 서울시립대 기숙사에서 520병상을 확보했고, 서울 소재 8개 대학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문을 받은 대학교들은 권역별로 의과 대학 병원이 있어서 의료 인력이 즉각 경증 환자의 회복을 돕고, 시설 규모 및 노후도 등을 충족하는 학교다.서울시 관계자는 건물이 너무 노후되면 공용화장실밖에 없어 생활 치료센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숙사 건물 중 일부만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학생이 다른 기숙사 동으로 옮길 여유가 전혀 없을 때는 대체 숙소 마련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자체들도 대학과 협의를 시작했다. 인천시는 인천대 생활원과 글로벌 캠퍼스 생활관을 생활 치료센터로 지정하기 위해 대학 측과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있고 경기도도 안성 소재 한경대 기숙사 등 다수 대학 기숙사를 생활 치료센터로 이용하기 위해 있는 힘껏 협의하고 있다.처음으로 대학교 기숙사를 생활 치료센터로 전환한 경기도의 경기대학교는 지난달 17일 환자 120명이 입소에 치료를 시작했으나, 생활 치료센터로 전환되는 과정 중 경기도지사와 경기대 학생들 간의 불협화음이 존재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이 지사)가 지난달 13일 페이스북에 코로나 확산세가 전시상황에 준하는 엄정 대처를 요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병상과 생활 치료시설에 대한 긴급동원조치에 돌입한다며 그 첫 사례로 경기도 내 모 대학교 기숙사를 긴급 동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수원에 위치한 경기대학교로 이날 해당 대학에 생활 치료센터 지정 알림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갑작스러운 공문에 경기대 관계자는 수용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 학생들은 통보와 같은 협조 요청에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해당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주말에 갑자기 결정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백 명이 가정 대기하는 상황인 만큼 그 긴급성과 불가피함을 이해해 달라며 2개 동 중 1개 동만 우선 쓰면서 학생들이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철저히 하겠다. 단기간 내에 당장 대책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임시 주거 조치를 통해 불편하거나 피해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생들과 경기도 당국이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 테니 거기에 필요한 것을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추가로 학생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워낙 소규모 연수원들로 생활 치료센터를 채워오다 (확진자가) 폭증하니까 사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사라든지 여기서 어떤 손실이 발생하면 도에서 철저히 보상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 중 19일까지 머물 곳이 필요한 36명과 방학 중에도 머물기를 희망한 25명은 수원보훈청 교육연수원에 대체 숙소를 마련했고, 기숙사에서 짐을 빼고 귀가하는 학생 약 630명을 위해 택배비와 인력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개인 요구에 맞춘 전세버스와 교통비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숙사 운영회사가 학생들에게 환불해야 할 기숙사 보증금을 이달 말까지 반환을 완료하기로 약속했으며 경기도는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긴급정보 공지 및 실시간 재학생 채팅방을 운영해 질의응답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글 윤정빈 기자
  • 등록일2021-01-19 11:08:57
[513호]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8
  •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하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지난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하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과 동시에 윤 총장의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령하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의 사유로 여섯 가지를 들어 설명하였다.첫 번째는 사건 관계자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이다. 추 장관은 2018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총장이 사건 관계자이자 JTBC의 실질 사주인 홍석현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며 윤 총장이 검사 윤리 강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홍석현 회장 만남 당시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으며, 만남 직후 상급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에 보고해 예외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JTBC가 변희재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처리 중이었다.두 번째 사유로 윤 총장이 수사 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 판사들에 대해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월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올리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 스타일과 그동안 어떤 사건을 담당했는지 등을 인터넷과 법조인 대관 등을 통해 파악하여 반부패강력부에 보내 공소 유지를 도운 것이라고 해명했다.세 번째는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시키고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나서자 윤 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 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해 총장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수사와 관련해 인권 침해 의혹이 나온 사안이라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일 뿐 정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기에 징계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네 번째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당시 휴가 중인 윤 총장이 업무를 못 보는 상황에서 대검 참모들과 상의한 적은 있지만 유출된 경로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다섯 번째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11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과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에 오른 것에 대해 시정하지 않고 묵인방조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단 한 번도 정치하겠다고 말한 바가 없다며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마지막 여섯 번째 사유는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의 대면 감찰 조사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일정 협의를 요청했는데 비서관을 통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관련 공문 접수 등을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감찰인지 진상 확인인지 모호한 태도를 보였으며, 충실히 서면조사를 받겠다는 것을 비협조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지난달 16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검찰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가받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윤 총장은 이에 반발하여 지난달 17일 징계 처분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이후 지난달 24일에 실행된 2차 심문에서 법무부 측은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 복귀하면 징계 사유가 된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분석 문건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데다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어 징계 효력이 즉시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법원은 최종적으로 추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는지만 판단할 일이고 징계 처분 자체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처분이 검찰총장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하며 그 효력을 잠시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이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결정하면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글 조예진 수습기자
  • 등록일2021-01-19 11:08:46
[513호] 낙태죄 폐지의 법적 효력 발생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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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일 0시부터 태아를 모체 안에서 인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형법 제269조에 따르면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70조에 의하면 여성의 낙태를 도운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의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낙태죄가 성립되었을 때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비밀리에 인터넷 사이트나 비공개 카페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도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여성들도 많았지만 이제부터는 의료진과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것은 낙태죄가 제정된 지 67년 만에 발생한 일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시기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의 폐지에 따른 대체 법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을 지킬 법이 없는 상태에서 낙태죄 폐지가 효력을 갖게 되자 많은 국민에게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부는 임신 14주까지는 자유롭게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으며,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4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이에 의료진들은 각각의 기준을 정해 낙태 수술을 하고 있으며 관련 법의 부재로 낙태가 가능한 시기와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와 여러 의료진 사이에서는 입법 공백의 상황에 놓이자 혼란이 지속할 것을 예상하고 여성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체 입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31일 개선 입법 기한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인공임신중절에 관련한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와 심사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낙태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허가된 의약품이 없는 상태였지만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인 1월 1일부터 제약사 등의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해외에서 자연 유산을 유도할 때 쓰이는 미프진이라는 약이 있지만 국내 반입이 힘들 것으로 보이며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직구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약물의 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낙태죄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와 갈등 상황에 대비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 전염성 질환, 임부 건강 등이 위협되거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혈족과 인척간의 임신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낙태죄 폐지가 성립되면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서울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로 실제로 산부인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 12일 동안 4명의 환자가 산부인과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의들은 임신중절수술을 거부했을 때 진료 거부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 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는 의사들의 의견을 뒷받침해줄 법안의 마련도 시급하다.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의 의료계에서는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요구했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선별적 낙태 거부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지난달 28일 낙태죄 폐지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에만 시행하겠다라며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의사가 낙태하여 태어난 아기를 죽게 하면 현행법과 판례상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임신 22주부터는 낙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낙태죄 폐지에 따른 의사의 낙태 거부권을 법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낙태 진료에 관한 의사의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임신한 여성으로부터 낙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의사가 양심과 직업윤리에 따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낙태죄의 폐지로 인해 낙태 결정을 한 여성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한 번 더 주어야 하는 의무가 의사에게 부과된다. 임신과 출산 종합 상담 기관을 보건소 등에 설치하여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긴급전화와 온라인 상담 체계도 구축한다고 한다. 만약 상담 내용을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까지 마련되어 있어 비밀은 보장된다.글 임현지 수습기자
  • 등록일2021-01-19 11:08:33
[513호]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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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정부는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함께 1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된다고 전했다. 수도권과 대전의 경우 지난 12월 24일부터 선제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되었다.정부의 발표에도 여당의원들이 이를 어겨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윤미향 의원의 와인 파티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채우진 서울 마포구의원 또한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 한 파티룸에서 자신을 포함한 5명이 모임을 하던 중 구청 및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모임 장소인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이었고, 시민의 소음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채우진 구의원은 술자리 장소를 두고 간판이 없어 파티룸인 줄 몰랐고, 사무실로 알았다라고 해명했지만 공개된 내부 모습은 사무실과는 거리가 멀었고 조명등의 모습을 보아 파티룸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파티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한 후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이런 일은 대전에서도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대전 중구의원은 지난달 26일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 등 일행 5명과 음식점 룸에서 저녁 식사를 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과 염전 시장, 60대 경제단체 관계자 등 일행 6명은 지난해 12월 26일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약 2시간 동안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황 의원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했던 염 전 시장(대전 855번)과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대전 847번)는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고 대전 시내 병원에 입원했다. 동석했던 황 의원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옆 테이블에 앉았던 나머지 일행 3명도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됐다. 나머지 일행은 염 전 시장 등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황 의원은 주장하며 애초 6명이 아닌 3인 식사 자리로 알고 그 모임에 참석했다며 본인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황운하발 확진자가 총 7명 대전에서 발생했다.이에 국민들은 모든 시민들이 정부의 방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방역에 솔선수범해야 할 여당의원들이 행하는 이러한 행보에 크게 분노하여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글 박성현 기자
  • 등록일2021-01-19 11:08:22
[513호] 서울구치소 집단감염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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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9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85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 집단감염은 교정 당국의 1차 전수조사 결과로 밝혀졌으며 확진자 대부분이 신입 수용 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의 구금확보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 시설로, 수용자는 지정된 거실에서 공동 생활한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이달 14일 9차 전수조사를 시행해 총 1,249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한편, 이번 집단감염 사건의 대처 방식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차 전수조사 이전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27일인데, 당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음성 판정 수용자를 다인실인 거실에 방치했고,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1차 전수검사 결과 확진자 185명이 쏟아지자 동부구치소는 이들의 방을 옮겼고 그 과정에서 확진자와 비 확진자가 섞인 것도 알려졌다.구치소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법무부가 이번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책임 이전 자세도 비판을 받고 있다. 전수검사가 늦어진 점에 대해 법무부는 14일 전수검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서울시와 송파구가 향후 추이를 보고 결정하자고 했다며 책임을 넘겼고,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송파구동부구치소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등 4개 기관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었음에도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하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추 장관은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과했다.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의 원인 중 하나는 인원 과밀수용으로 꼽힌다. 동부구치소는 아파트형 구조로 감염이 빨리 확산하기 쉽고 2,400명이라는 인원이 수용되어 있어 격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매달 이어지는 가석방에 앞서 이달 14일 추가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가석방되는 인원은 900명이며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이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 법무부는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지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글 현선민 기자
  • 등록일2021-01-19 11:08:10
[513호]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입양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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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6월에 출생하여 2020년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피해 아동 정인이는 입양 첫 달부터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입양된 지 271일이 되는 2020년 10월 13일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장 파열이 주된 사망 원인이었으며 여러 차례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양부모가 정인이를 입양한 동기는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 주기 위함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동의 눈과 귀에서 진물이 나오는데도 친딸과 함께 놀이터에 데리고 나왔다는 지인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지난해 12월 양아버지 A 씨를 유기와 방임 형의 등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고 양어머니인 A 씨의 부인은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하여 기소된 상태이다.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비판의 눈초리는 경찰에게도 이어졌다.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학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인이를 양부모 가정에 돌려보내고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가 변명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양천서는 출동 대면현장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혐의 입증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분리조치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 문제 등의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며 해당 경찰의 대응에 대한 미흡한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경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변명하는 사례들만 열거하여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한편, 입양기관이 양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인 정인이의 학대 사실을 4개월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해당 입양기관에도 비판의 눈길은 이어졌다. 지난해 5월 26일 피해 아동의 가정에 2차 가정방문을 한 시기는 피해 아동의 몸에 상흔을 발견하는 등 입양기관에서 양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 정황을 처음 발견하게 된 시기였다. 이에 해당 입양기관은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상황에 대해 아동의 배,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 자국에 대해 (양부모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아동 양육에 더욱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라고 사후보고서에 적었다.아동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피해 아동이 2주간 깁스를 했다는 사실과 양모가 자동차에 피해 아동을 30분가량 방치한 사실 등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6월 26일 양부와의 통화나 7월 2일 3차 가정방문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입양기관은 9월 23일 양모가 가정방문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아동의 체중이 줄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에 대한 가정방문을 10월 15일로 늦춰 잡았다. 하지만 피해 아동은 10월 13일에 사망하였다.복지부의 매뉴얼에는 입양기관에서 입양 가정에 대한 학대 정황을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법원 허가가 진행 중인 가정에 대해서는 입양기관이 입양 가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할 경우 심리 중인 법원에 학대 사실을 알릴 의무만을 가진다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의 정도가 이익과 관련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었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당 입양기관이 민간 입양기관이라 하더라도 입양기관에서의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입양제도 전반에 대한 공공성의 강화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쏠리자 국회는 이달 8일까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 분리 제도(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신고될 경우 부모와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제도)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추가해 위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대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하여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경찰이 직접 점검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검찰 측은 정인이를 학대한 입양 부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고 하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락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라는 진술을 밝히며 공소장을 변경하는 취지에 대해 밝혔다. 13일 법정에 선 양모는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으며 사망한 아동의 장기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훈육의 방법으로 대화하다가 때린 것이라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정인이 사건의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양부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가 없다라며 정말로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양부가 정인이의 학대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살인죄가 미적용되어 공소장의 변경사항은 없다.글 임현지 수습기자
  • 등록일2021-01-19 11:07:57
[512호] 쥐 족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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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맛있는족발(이하 가족) 매장에서 배달한 족발 반찬 속에 살아있는 쥐가 나와 일명 쥐 족발 사태가 SNS를 통해 화제가 되었다. 해당 사건은 야식으로 족발을 배달시켜 먹다가 반찬 속에 살아있는 쥐가 발견된 사건이다.쥐가 부추 무침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주장한 해당 가맹점의 주방에서 실제 쥐 한 마리가 지나가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해당 사건은 화제가 되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의 목소리가 나오자 해당 업체의 본사 측은 사건의 자세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조사하던 식약처에서는 길이 5cm에서 6cm가량의 쥐가 해당 음식점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하다가 부추 무침 반찬통으로 떨어지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분변 등의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수와 보수의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이에 해당 음식점은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과 소독을 마쳤으며 천장 등의 전반 시설 보수에 들어갔다. 한편,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행주, 가위, 집게 등과 같은 조리기구 여섯 점을 현장에서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가족은 홈페이지에 최종완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당사 매장(상암 디지털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기업의 대표로서 매장관리 소홀로 인한 큰 책임을 통감하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피해를 입으신 해당 고객님과 저희 브랜드를 사랑해주신 모든 고객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당사는 이번 사건 발생 이후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당사 슈퍼바이저는 물론 국내 최대 방역업체와 전국의 모든 매장에 대한 위해 요소 및 해충 방제 계획에 대해 일제 점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글 임현지 수습기자
  • 등록일2020-12-28 13: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