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방송국

지난해 4월 정부는 학교폭력에 더욱 강하게 대응하고자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률이 오히려 작년보다 0.2%p 증가했기에 정부의 결정이 학교폭력 근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발휘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가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고,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 중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6학년도 대입 정시‧수시 모집부터 필수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학교폭력의 발생률이 저하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9월 25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4년 제1차 학교폭력 전수실태조사’ 결과에서 정부의 기대는 무너졌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피해 응답이 모두 작년보다 0.3%p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0.1%p 상승했다. 피해 유형에는 언어 폭력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신체 폭력, 집단 따돌림이 뒤를 이었다. 또한, 쉬는 시간에 교실 안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같은 학급생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결과에 근거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가 사법적인 사안 처리가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 회복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워낙 학교폭력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사후대책에 그치지 말고 사전에 학생의 심리‧정서 안전 지원을 강화해 적극적인 예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학교폭력 피해 장소의26.7%가 학교 밖으로 조사된 만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은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가해자 처벌을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모든 사람이 학교폭력에 함께 대응한다는 자세 역시 필요하다.

글 정수빈 기자

그림 이소연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