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방송국

지난 2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약했던 ‘보편 관세’를 현실화했다. 지난 2월 1일 캐나다 및 멕시코에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각국에 대한‘상호 관세 정책' (이하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상호 관세란,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이하 EU) 등 미국의 무역적자비중이 높은 나라들부터 관세와 비관세 장벽 전반을 기준으로 국가별 관세율을 정한다는 방침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한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게서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규정하는‘상호주의 교역'에 어긋나는 사례로 한국을 콕 집어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철강·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타격받을 것 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뒤“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지명자는“우리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다”라며 국가별로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오는 4월 2일에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 관세 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으며, 제조업체들에 경쟁력을 제공하는 반면소비자 가격 상승과 물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애플, 테슬라, 월마트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해외 부품 조달로 인해 생산비 증가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정책을 둘러싼 지지와 반대 의견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 정책은 국제 사회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EU, 중국, 한국,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들은 미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조정할 경우, EU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경우, 양국 무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검토하는 등 보복 조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상호 관세 정책이 지속되면 세계 공급망과 글로벌 무역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면 세계적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새로운 무역동맹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기존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증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와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무역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이 실행될 경우, 세계적 무역 전쟁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기업들도 소비자 가격 상승과 원자재 조달 문제로 인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정책이 미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글 조혜원 기자